4대강 기획위 "세종보ㆍ공주보ㆍ죽산보 해체"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왼쪽부터)(환경부)

4대강의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금강에 설치된 3개 보 중 세종보는 해체를,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백제보는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보를 해체하는 방인이 제시됐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나,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내놨다.

영산강에 설치된 두 개 보 가운데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죽산보는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내놨다.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ㆍ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ㆍ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열 것"이라며 "열어 물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돼 확정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ㆍ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