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톤…올해 41% 처리한다

(환경부)

전국에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41%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이 적체돼 있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환경부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처리는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49만6000톤(전체 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중 49만6000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3000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7만5000톤,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9000톤,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8000톤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 톤)를 처리할 계획이다.

전국 181곳, 총 33만 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181건 중 135건(약 28만4000톤)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3만4000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 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돼 있는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먼저,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 등을 확대한다.

값어치(유가성)가 낮은 폐비닐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비닐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배수로 등)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수요를 확대한다. 소각시설 포화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늘린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