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무산…종전선언 불씨는 살아있어

북미 정상회담서 북 핵시설 폐기 시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 가능성 커

▲미중정상회담.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말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27~28일 이틀간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중미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남북미중 정상이 서명하는 종전선언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한다면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번 북미 회담 합의문에 담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달 중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오”라며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미국 C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바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슈를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조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90일 시한부’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 시한(3월 1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모든 사항을 합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지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 중 연쇄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북중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다만 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이에 따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

북미 간 종전선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다뤄질지에 대해 “정상회담과 회담 의제에 대해 앞질러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데 매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매우 좋은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종전선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완화와 관련해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데 단결돼 있다”며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따를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기존 원칙을 재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비핵화 조치로 북한이 30년 이상 비밀리에 구축해 온 핵물질 생산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한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을 포함해 매우 중대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영변만 해체된다면 그 보상은 매우 작아야 한다”며 “첫 번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는 데만도 적어도 2년은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세부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 측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부터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과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