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끝내 무산됐다. 민노총은 28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 복귀의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참여 반대’ 등 세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강력 요청했는데도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경영계 요구안에 반발하면서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논의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역점을 둔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기는커녕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강경파들이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고집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투쟁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책임 있는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노동 현안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 의제들을 협의하고 개혁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기구다. 사회적 대화는 이들 경제 주체가 기득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민주적인 논의로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민노총은 주축 세력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 귀족노조의 이익과 기득권을 늘리는 데만 골몰할 뿐, 비정규직과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보듯 민노총은 온건과 강경노선의 세력들이 엇갈려 내부의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직접 뽑은 지도부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민노총을 상대로 한 사회적 대화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경제와 민생, 고용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성장률은 계속 뒷걸음치고,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은 쇠퇴일로다.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 또한 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이 즐비하다. 그런데도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민노총은 자신들 몫만 챙기겠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국회 입법도 다급한 현안으로 조금도 미뤄져선 안 된다. 아예 대화의 문을 닫고 물리적 투쟁으로 자신들의 뜻만 관철하겠다는 민노총에 무얼 기대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