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초대 수원고법원장 김주현…대법 '고위법관 인사' 단행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법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 이강원(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적용으로 관심을 끈 두 곳 중 의정부지법은 판사들의 추천과 다른 장준현(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신진화(29기) 부장판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법부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신 부장판사도 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으나 의정부지법의 사법행정 사무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ㆍ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외에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이승훈(17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정용달(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김형천(17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박병칠(17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이창한(18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 박종택(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울산지법 부장판사(21기)가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윤성원(17기) 광주지법원장은 인천지법원장으로, 구남수(18기) 부산가정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