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낮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까지 끌어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노력해왔다"라며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대로 낮아졌고 지난해 3분기 말 6.7%까지 낮아져 하향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가 시장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큰 데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늘면서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 예대율 규제 개선을 개선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처럼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