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나라땅 74㎢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에 활용

정부가 놀고 있는 국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해 혁신성장의 토대로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 폐지는 국유지 개발의 전(前) 단계다. 일반재산은 행정자산과 달리 개발이나 대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용도 폐지 작업과 활용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지는 필지 특성에 따라 활용 방안이 결정된다. 기재부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혁신성장과 생활 SOC 건설 사업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국유재산이 종전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