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기업이 겪는 고충에 대해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고 있다는 점은 기업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손 회장은 간담회 동안 “우려스럽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최근 기업 환경을 옥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드러냈다.
먼저 그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에 확대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된다”며 “(이번 사태를)예의주시하고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경총으로선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산업계에도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위험 작업을 외주를 주지 못하고 원청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부의 전문기업에 도급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다. 원청자가 도급자가 하는 일에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기업경영 환경에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했고 올해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초부터 논의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이 합리적인 틀 안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우리 모두가 경제 활력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도약을 향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총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회계 및 예산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총은 투명한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11개 회계구분을 사업 성격에 따라 4개로 통합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5명 내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