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3년차] 제 발등 찍은 ‘美 우선주의’…트럼프發 ‘3월 위기설’ 고개

무역전쟁 장기화·경기불안·탄핵론… 세계경제 ‘비관론’ 돌아서

사상 최대 재정적자·최장 셧다운… 임기응변식 정책 新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현지시간)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감세로 ‘경제 중시’ 노선을 분명히 한 취임 1년째에 비해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경기는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돌아섰고, 경기 불안과 탄핵 위험은 재선에 걸림돌로 부상했다. 지지율에 얽매여 임기응변식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의 미래와 세계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0일까지 30일째로 사상 최장기로 접어들면서 국정 운영 차질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직원 약 38만 명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황. 워싱턴D.C의 백악관 건너편에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월 중순부터 인력의 70%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와의 대립으로 관련 예산이 끊겼기 때문이다. 30%의 인력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국 측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에서 ‘3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한 ‘90일 유예’는 3월 1일이 기한이다. 미·중 정상은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7~8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다. 오는 30~31일에는 중국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장은 양측의 협상이 무산되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다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도 있다. 3월 초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몇 달 동안 쓸 자금이 고갈된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채 신용등급 강등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금융 시스템에선 적신호가 깜빡이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트럼프는 월가 거물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지에 힘입어 취임 1년 만에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감세를 실현했다. 이런 친기업·친경제 노선이 평가를 받으면서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2017년 25%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하면서 2018년의 주가는 정점 대비 19%나 하락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부상했다.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2019년 9월) 재정 적자는 1조 달러로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 사상 최대다.

눈앞의 호황을 연출한 호재들이 되레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미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 비용은 이미 올해 3000억 달러가 넘어 주요국 중에선 최대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10년 후에는 9000억 달러가 넘어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의 왜곡이 낳은 장기 금리 상승을 세계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5G 시대에 대비한 트럼프의 구상은 차세대 통신망을 정부 주도로 하기로 하고 인프라 투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중국에 뒤처진 위기감만 앞설 뿐 재원도 없다. 재정 불안이 미국의 경쟁력까지 좀먹게 된 것이다.

정권 내홍도 심각하다. 고위직 이직률은 65%로 단연 높다. 국제 공조를 중시하는 현실감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떠났고, 최후의 보루였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마저 퇴임했다.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과 여소야대 의회, 러시아 스캔들 의혹 등 난제에 직면한 트럼프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계속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떠오르게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