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빠진 최저임금 토론회…16일 토론회 노사 불참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과 관련해 발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두번째 토론회가 노사 당사자가 빠진 가운데 16일 열릴 전망이다. 당초 전문가와 노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개편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해 전문가만 참석한다.

고용노동부 16일 오후 3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16일에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24일 노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와는 별도로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9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반발하며 정부가 개최하는 모든 관련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료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정부가 앞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여부의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또 구간설정위원회 의결요건 상향 및 구간설정 범위의 제한 필요성,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 등이 논의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듣는다.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고 최저임금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 논의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ㆍ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남은 두 차례의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 결과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