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치 폐기물 73만톤 넘어…폐기물 방치·무단투기 47곳 적발

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이 73만 톤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4700여 곳을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일대 폐기물처리업체 76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47곳(61.8%)에서 법 위반 58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다음달 중으로 수사의뢰·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방치폐기물과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불법투기 폐기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치폐기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수출 폐기물과 관련,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문제가 됐던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했으며,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내 반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 현장 실태조사를 1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위법사항에 대한 적법 조치 등 후속 조치계획을 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 원의 집행계획도 확정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