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재추진…국토부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입력 2019-0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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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재조사 문제 없다 결론"

▲제주제2공항 예정지.(연합뉴스)
▲제주제2공항 예정지.(연합뉴스)
지역 주민의 반대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는 등 지연됐던 제주 제2공항이 정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와 그간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 28일자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이 고려됐고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15년 입지선정 발표 이후 15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국토부는 반대위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요구 수용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이 타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사타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 항공수요 추정 타당성,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타당성, 신도·정석비행장 등 타 후보지 평가 타당성, 성산 ‘기상’·‘공역’ 평가 등이 쟁점이 됐다.

또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3개월간(2018년 9월19일~12월18일) 운영했다.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됐다.

다만 성산읍반대대책위는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료됐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예정돼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는 이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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