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ㆍ빅데이터 정보화사업 비중 2022년까지 35%로 확대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5%로 확대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우체국·도서관에서 취약계약 70만명에게 정보역량 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022년까지 35%로 확대한다. 또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한다.

또 지능화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개방→저장·유통→분석·활용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022년 2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 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70만명에게 정보역량 교육을 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를 조기 상용화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전략(ACT)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15년 5145억원에서 2021년 1조3041억원으로 연평균 1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우선 개정해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보안인증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데이터 보유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