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풀 갈등’ 격화 속 소비자는 ‘뒷방신세’ 여전

김진희 사회경제부 기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됐다. 카카오택시로 카카오와 공생하던 택시업계는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카카오에 등을 돌렸다. 택시업계는 경기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과 서울 광화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그 사이 한 택시기사는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택시와 카카오의 카풀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택시업계의 생존권 우려가 카풀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세 차례 했다. 카카오의 입장은 다르다. 애초 카풀 서비스 목적은 택시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었다. 심야 시간, 연말 등 택시 수요가 늘어날 때를 공략한다는 목표였다. 심야 시간 주요 도심지에 생기는 초과 수요를 카풀이 잡겠다는 것. 신산업 성장과 소비자 편의 추구, 일석이조를 이룬다는 계획이었다. 택시업계, 카풀업계, 여당, 정부가 참여하는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에도 택시업계는 카풀 앱 금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집회를 또 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카풀 갈등이 격화하는 사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 공유산업 등 신산업은 뒤처지고 있다. 우버는 2015년 기업 가치를 680억 달러(약 75조 원)로 평가받았다. 세계 스타트업 중 가장 높다. 내년 상반기 상장 후 우버의 몸값은 1200억 달러(135조 원)로 추정된다.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우버의 몸값은 제너럴모터스, 포드, 피아트 등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커졌다. 미국에서만 영업하는 리프트의 기업가치도 현재 151억 달러로 평가된다.

소비자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승객은 승차 거부, 합승, 불친절한 서비스 등 그간의 택시업계 만행에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내가 지불하는 돈에 비해 제공받는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 이에 택시가 총파업을 위해 거리로 나서자 소비자는 오히려 카풀 서비스에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도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택시 요금 자유화, 카풀 이익 택시업계 지원 등으로 합의점을 찾고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공유경제가 활성화하기 전에 택시업계 스스로 체질을 강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택시업계가 자체 앱을 만들어 운영하는가 하면, 택시를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0엔 택시’도 등장했다. 택시 차량을 광고판으로 만들어 택시 요금을 승객이 아닌 광고주가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위기에 부닥치면 드러누워 무조건 농성에 돌입하는 한국과 정반대다. 타협점을 찾아야 할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 방어에 급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던 제1야당도 표몰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익단체 목소리가 커질수록 신산업은 낙오되거나 이탈하고 소비자는 외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