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업계에 '3.5조원+α' 지원…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개소세 감면 연장 통해 일감 확보 지원...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에 2조 투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완성차 생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대출만기 연장 등 3조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 받게 돼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이들 업계의 일감 확보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 연장이 추진되며 전기차 등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완성차 생산량 급감으로 자금난과 일감 부족을 호소해온 자동차 부품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국내 생산은 2015년 456만 대에서 올해 400만 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영업이익율이 2015년 3.6%에서 올해 3분기 1.8%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90개 상장 부품기업 중 적자기업이 6곳에서 31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기업들에 3조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소 부품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보증(신용보증기금 7000억 원·기술보증기금 3000억 원)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사의 공동출연으로 마련한 1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2·3차 부품기업 등에 대해서는 긴급안정자금(1000억 원) 신청요건 완화는 물론 긴급안전자금을 우선배정하고, 소진 시에는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고,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수출신용보증 만기도 연장된다.

내수 확대를 통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일감 확보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신차구매 개소세 30% 감면(5%-3.5%)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 후 신규 승용차로 교체할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내년 전기차(4만2000대)·수소차(4000대) 등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부품기업의 마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에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뉴 플레이어(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완성차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 전기버스 전문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지원(340억 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한다.

친환경차 국내보급도 전기차의 경우 올해 5만6000대에서 2022년 43만대로, 수소차는 올해 923대에서 2022년 6만5000대로 늘린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도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도 2022년까지 각각 310개소, 1만기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또 국내 부품기업들이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 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 원)를 활용해 신성장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연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부품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2000개 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