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앞다퉈 예타 면제 신청…MB정부 때처럼 나눠먹기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국가재정 300억 투입 사업 대상

33개 접수, 교통분야 가장 많아…지역별 1~2개 안배 가능성 높아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타 신청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30개처럼 지역별로 ‘나눠먹기식’ 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예타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예타 면제를 받으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좌절되기도 했다.

예타 면제 신청을 한 사업들은 대부분 교통 분야다. 충청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건의했고 강원도는 춘천~철원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인천광역시는 GTX-B,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KTX,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울산광역시는 울산~양산 광역철도 등을 신청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회 분원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예타 면제를 신청해 자칫 최종 발표에서 떨어져 지역갈등을 야기하거나 면제를 받더라도 향후 수조 원의 예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MB 때처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MB 정부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안배해 예산을 몰아준 것처럼 지역별로 1~2개 안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