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주요 4단체, 성명서 발표 ”카풀 영업 철회 안하면 강력 투쟁”

법인택시 기사 A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이후 택시업계 주요 단체가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와 사익추구를 위해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공유경제 육성이란 미명하에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며 택시 죽이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 택시운전을 하는 우리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택시 업계의 강력 투쟁도 예고했다. 이들은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전국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카오 카풀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식 서비스는 오는 17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A씨가 이날 오후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했다. 화상을 입은 A씨는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12월 10일 서울 한석교통 최우기 조합원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법 카풀 서비스에 항거 분신해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최우기 조합원의 사망을 접하면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

운송질서를 문란케하고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와 사익추구를 위해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해왔다. 오히려 공유경제 육성이란 미명하에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며 택시 죽이기에 나섰고, 이에 힘입어 카풀 업체는 지난 12월 7일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불법 카풀앱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다.

생계와 가족을 위협하는 불법 카풀 영업에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 택시운전을 하는 우리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거대자본의 논리에 이끌려 불법 카풀 영업이 합법화되려는 시도 앞에 사회적 약자인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있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하기위해 정부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전국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과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에 있음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