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시 장시간 노동 부작용 없애고 임금 보전 장치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했고 산하 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불참에 대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며 “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저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와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 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