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첫 회의 문 대통령 참석해 위원 위촉장 수여…민주노총 참여 권고문 채택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11.21 총파업 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비정규직 등이 적힌 패널을 망치로 부수는 상징의식이 펼쳐지고 있다.(연합뉴스)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채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구개편, 협의 사항 도출 등의 성과를 거둔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 위원 구성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17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또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가 권고문도 의결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대통령의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참석으로 향후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 하겠다”고 소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