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논란 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될 듯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을 9~12기 이상 새로 건설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중을 55% 이상 높일 계획이다.

이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자력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신규 건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 환경 문제 등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적정 비중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원전 확대 공론화

정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안보문제, 지속된 고유가 상황, 교토의정서 발효, 세계 7위 석유소비국가라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원자력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 에너지라고 꾸준히 강조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006년 11월 첫 회의에서 원자력 확대 방침을 세웠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원자력 적정비중을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전체 발전량의 36% 수준인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55.7%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통해 원전 확대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또 6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 30년 기념식 및 컨퍼런스를 갖고, 오는 7월에는 '미래원자력 종합계획'에 대한 산·학·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9기 신규 건설 추진

정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위해 지난해 12월21일 1차 공청회를 열어 가장 타당하고 균형적인 원자력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55.7%로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원전 9기 신설 방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에너지 수요를 예측할 때 2030년 유가를 배럴당 59달러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120달러가 넘는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가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발전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 비중을 당초 55.7%보다 높이고 원전 신설 기수도 9기 이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0기로 국내 총 전력의 36%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0~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8기의 원전이 이미 건설 중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30년까지 국내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및 준비 중인 8기, 신규 건설 9기 이상 등 37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9기 이상 건설을 적정한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원전 부지 선정도 논란이 되겠지만 시급한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왔다. 또 원자력학회·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미래원자력 종합 액션플랜(Action Plan)(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과 한반도비핵화 선언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어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전부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마련한 '미래원자력 종합 액션플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6년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2012년부터 고준위 방폐장(중간저장시설)건설에 착수,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의 작업복이나 장갑, 교체부품 등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고준위 핵폐기물과 방폐장 건설문제는 타당성 여부, 부지 선정 등에서 앞으로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