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인사 강행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국회에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경질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통틀어 청문회없이 임명된 장관이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까지 포함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 반동안 전체 9명이 강행임명된 것에 비하면 너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사를 강행 임명하는 문제 관련해 인사 문제를 개선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 주말 환경부장관까지 임명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음 부총리 임명 때까지 차질 없이 할 것"이라며 "야당이 하도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인데, 순서가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나라에 인재가 많아도 '무서울 정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을 찾기가 힘들다"면서 “야당은 무조건 인사를 낙마시키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야당 때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반성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주식 백지신탁제도 완화 등 관련 제도의 재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는 "현재는 기업인이 장관으로 들어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기업인을 빼놓고 장관을 찾다보니 관료나 교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과 제도 탓만 하지말라”면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신경전이 거세지자 문 의장은 “맹자에 자모인모(自侮人侮)라는 대목이 있다. 내가 먼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뜻이다.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남이 나를 무시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굴 탓해서는 안된다. 우리 탓이다. 여야가 제도를 고치려고 생각하면 모두 해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