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남인순 "학부모 부담 줄이고 운영 투명성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유아 교육·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라며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비용 분담률 등을 당 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특위는 기존 사립 유치원들이 갖고 있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정책에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 시스템도 도입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 유치원의 반발과 관련,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분들은 안심 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하고,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위에는 남 위원장을 비롯 조승래·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신경민·박용진·박찬대·맹성규·서형수·신동근·정춘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매주 한번씩 정례회의를 열어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 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