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규제 강화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미지수

총량규제 한계 육박 ‘쓴소리’...강제성 없는 경고 수준에 그쳐

‘9·13’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에 대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라”고 지도했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강제성 없는 ‘경고’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가계대출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은행이 대상이다.

은행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올해 목표는 은행권 전체로 7%, 각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은행은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은행별로 올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에 설정한 1년 증가율 목표치인 7%에 육박한 경우 총량규제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지도 대상 은행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SH수협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다.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수협은행은 12일에 전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냈고, 집단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갔다.

하지만 수협은행 측은 대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집단대출 규모가 수협은행으로 많이 몰렸고 총량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집단대출 장벽을 좀 더 높인 수준이지,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별적으로 대출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현재 대출 심사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은행 외에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지도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9월 말 대비 가계대출이 6.9% 증가했다. 이 중 주택관련 대출은 8.0%, 집단대출은 11.4% 늘었다.

농협은행은 실제로 지도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건 맞지만, 지도를 받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대출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6.1%로 목표치에 근접했다. 주택관련 대출과 집단대출도 각각 5.7%, 14.2%로 상당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당국으로부터) 지도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이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금감원의 지도가 강제가 아닌 경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대출 중단’을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가계부채 증가가 일정 수준을 넘었으니 조심하라는 차원이지, 기관에 대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이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구체적 시기와 목표치를 담은 이행 각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이 또한 강제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