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7대 어젠다] 정권따라 춤추는 정책, 집값만 올려

2년 전만 해도 ‘빚내서 집 사라’는 정권이 있었다. 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고 한다. 상반된 두 가지 정책기조는 모두 집값 상승이라는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일관성 없는 정책의 대명사 중 하나가 재건축 연한 문제다. 박근혜 정부 후반 경제수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014년 7월 기재부 장관 취임 직후 첫 부동산 대책인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엔 준공 후 40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재건축이 30년만 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수혜주가 된 준공 30년 임박 아파트들의 기록적인 가격 폭등은 그 결과물이었다.

대표적 수혜 단지가 1985년에서 1988년 사이 준공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었다. 9·1 대책 이후 재건축 시기가 앞당겨진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대책 이후 재건축 가능 연한이 되는 2018년이 가까워지자 가격이 2배 올랐다. 일례로 2014년 9·1대책 이전인 2013년 1월 5억 원 초반대였던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전용 65㎡ 아파트는 올해 1월엔 11억 원에 거래되며 정확히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문자 그대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안 하느니만 못 한 시그널로 집값 상승에 기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올 1월 “재건축은 사회적 낭비다.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내비치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반년간 3000만~4000만 원 하락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결국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문제를 다시 손대기엔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시장에 공표한 셈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최근 세 달 만에 다시 2억 원가량 상승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 위기에 따른 그간의 하락폭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8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규제가 많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대 부동산 규제로 알려진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은 △분당(16.74%) △송파(14.62%) △강동(12.11%) △과천(11.86%) △동작(11.68%) △용산(11.41%) △마포(10.84%) △강남 (10.79%) △성동(10.32%) △양천(10.03%)등 이었다. 이 중 과천과 분당은 투기과열지구이며 나머지 서울 8개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명함도 못내미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 속도는 더욱 가속화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1~8월 12.42%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상승률인 11.44%를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미 넘어섰다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두 달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시 생각하면 정부가 대책 때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게 만들어 비정상적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