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자율주행차 시대]2030년 자율차질주 땐 연간 5.1조 편익 발생

국토연구원 첫 종합 분석…통행시간·차량운행 비용 절감 등 개선 효과 확연히 나타나

2030년 자율주행차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차지하면 통행시간 절감과 차량 운행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조10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자율주행차가 도입돼도 서울 도심부로의 집중 효과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 9월 이달의 보고서로 선정한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 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자율주행차 도입 효과 분석에 관한 국내외 학술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 분석을 시도한 데 의미가 있다.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 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장래 자율주행차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토 및 교통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자율주행차 도입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설정했다. 2030년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선도적 확산 시나리오와 시장점유율 30%인 수동적 정체 시나리오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도로 유형별로 용량 증대 효과가 달랐다.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등 연속류 도로는 도심부 도로의 단속류에 비해 용량 증대 효과가 컸다. 자율주행차 시장점유율 30%에서는 도심부 도로의 개선 효과가 미비했으나 70%에서는 의미있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 운행 비용 절감 편익을 보면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도로 부문에서 연간 2조7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에 달하는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약 1059㎞의 도로 차선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서울, 경기도 도로의 약 1.9%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100% 구현됐을 때는 도로 혼입률 및 개선 효과가 100이라면 혼입률(자율주행차와 일반차와의 운행비율) 80%일 때는 50~60 정도가 실현됐다. 이는 일반 차량에 의해 자율주행차의 도입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이용 편의성(이동 중 차량 내 추가활동 가능, 운전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시간 가치 감소 효과와 자율주행차 도입이 교통수단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자율주행차 도입은 이용자들의 기존 시간 가치를 약 25% 정도 감소시켜 줄 것으로 추산됐다. 자가용 이용자의 70.8%가 현 교통수단을 자율주행차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이용자는 42.4%, 전철이나 지하철 이용자는 36.5%였다. 국내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동 중 자율주행차 내 다양한 활동으로 이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운전 피로도가 감소해 이동의 마이너스 편익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중·장거리 통행의 증가 가능성이 나타나 현 도로 경제성 평가 지침의 시간 절감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 공간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 사람들의 활동 통행 행태 변화 측면에서 예측한 결과 수도권 전반에 통행 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내 통행 거리 영향은 미미했으나 10~20㎞의 통행이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통행 목적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도 달랐다. 귀가 통행은 20㎞ 이상 통행이 증가했고 쇼핑, 교육, 통학, 기타 목적의 통행들은 10㎞ 이내 통행이 증가했다. 자율주행차 도입 효과도 지역에 따라 달랐다. 용인시와 강남구를 비교한 결과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쇼핑·교육·취미활동이 지역 내에서 증가했고, 여가 활동 빈도가 늘어나 성남시 분당구와 강남구 등으로 공간적 범위가 확대됐다. 반면 강남구에서는 쇼핑, 교육, 취미 활동이 대부분 인접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그 외 지역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강남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따라 국토·도시 및 교통 등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교통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중장기 영향평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이용이 활성화되면 통근 거리가 증가하고 수도권 외연이 확대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쇼핑, 교통, 통학, 기타 목적의 단거리 통행이 증가해 향후 도심부의 차량 집중 등 혼잡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도로 차선 수 감소가 가능한 곳(약 1059㎞)을 선제적으로 선정해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 공간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차량, 통신 등 자동차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향후 교통 측면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신호교차로가 많은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도입 초기에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는 신호 교차로에 의한 교통 흐름의 단절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혼잡완화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부 도로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와 신호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등 첨단화를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지역별 통행시간 절감 효과 차이가 나고 절감 효과가 낮은 지역은 지역 간 교류가 감소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동부 지역의 일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낮아 수도권 지역 간 연계 도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전용차선 등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 환승센터 확대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