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견제·균형 지켜야" '민변 출신' 지적 vs "순수 재야 변호사로 첫 사례 될 것"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 거래 의혹 제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당과 대법원 간 인사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과 이 후보자는 민변·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쌍둥이 인사"라며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소장을 하면 이게 다양성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참여가 이 정부의 출세 길목이라 볼 수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며 "만일 후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역임 안했다면 과연 후보자가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를 지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 청구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피청구인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하고 추천위에서 심사 후에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여러 번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다양성 문제"라며 "역대 헌법재판관 48명 중 판사 출신이 39명, 검사 출신이 9명이다. 순수 변호사 출신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이번에 임명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에 대해 "민변이 출범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정부가 국민의 자유 기본권을 억압했던 시기"라며 "민변은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 활동 이유만으로 비난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성혼과 관련 "앞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 것과 유사하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 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불복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선 "쉽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