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엔 대북제재 ‘한반도 비핵화’ 걸림돌…남북철도 연결 방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네번째)와 사단법인 평화철도 권영길 상임대표(오른쪽 다섯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철도 연결 방해하는 대북제재 즉각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9일 "남북철도 연결마저 가로막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단법인 평화철도와 기자회견을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새 봄을 불러왔건만, '대북제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언제 결실의 가을바람이 불어올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와 평화철도는 "남과 북의 정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남북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분과회담에서는 대북제재 때문에 착공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화철도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며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인원 파견을 제재하는 조치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해외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러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에서 가스, 발전, 철도 문제를 강조했는데 이 사업들은 북한의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유엔의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제재 결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고, 제재 결의 당시와는 정세가 현저히 달라졌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정부 당시 내린 대북제재,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결단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대북제재의 해제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의 공조 및 협력, 중국·일본·러시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협력자, 조력자이자 한반도 평화의 주역은 남과 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