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가 혁신의 첫걸음…비리ㆍ부패 책임 묻겠다”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만남 자리 가져…“공공기관이 혁신 성장 마중물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다”고 천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기존 효율과 수익 극대화 우선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재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만나는 자리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큰 결실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으로부터 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책자 및 상징물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징물은 각 기관별 혁신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전기, 교통, 금융, 의료에서 식품, 체육, 영화까지 분야도 다양하다”며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이 비리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온 것에 대한 질책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고용 쇼크와 분배 쇼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의 참여는 혁신의 전 과정에 필수적이다”며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