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초과세수 34조, 30만 명 고용창출 놓쳤다

심상정 의원 “세수 추계 제대로 못해 소득주도 성장 실패 초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난해와 올해 30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내년에 23조5000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픈 실책인 셈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초과 세수는 각각 14조 원과 20조 원으로 34조 원에 달한다. 초과 세수가 나타난 원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수결손이 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기재부가 이후부터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세수 34조 원을 제대로 집행했으면 3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억 원당 고용유발계수 8.8을 단순 계산한 것이다. 일자리는 지난해 32만 개, 올해 14만 개로 총 46만 개가 만들어졌다. 7월에는 취업자가 5000명 증가에 그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만약 세수 추계를 제대로 했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총액이 552만 명으로 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 3조 원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4조 원 정도가 실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며 “34조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와 올해 세수를 잘못 예측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쪽에 세입이 그만큼 더 들어왔다는 것은 민간 쪽에 재원을 전부 흡수했다는 얘기”라며 “훨씬 승수효과 높은 사업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잘 짰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입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 세출 계획을 짰다”며 “내년도 세수는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