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흔들림 없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년간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재정조달, 탈세대응,

세정지원 및 권익보호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TF를 통한 개혁과제의 발굴과 이행,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현장소통팀 운영 등

변화된 시대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정 혁신과 개혁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완수한

국세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중단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 지원,

반사회적인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가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이 확고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먼저, 국민이 세정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직접 만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탈세감시, 청렴도 개선,

세정집행 감독방안이 강구되도록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

국민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중심의 세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는

‘민생지원’ 세정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국민들께 약속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세무검증 배제 방안이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주 본격 가동할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불편과 고충을 폭넓게 듣고

즉시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관리자부터,

현장을 자주 찾아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정에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안내하여

경제주체들의 자활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 활력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 차원의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한 경제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합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빅데이터, ARS,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금납부 과정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 하에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공평과세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총력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수법뿐 아니라,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득은닉, 우회 상속증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관련 업종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하여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강화된 조사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행태 등

세무조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조사권 남용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셋째, 세정 전 분야에

‘과학세정’을 접목하여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들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향후 다가올 미래를

깊이 통찰하여

앞으로의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금부터 충실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유례없는 속도의 기술적 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AI 등 지능형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방대한 국세정보의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내부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세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현재 추진 중인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과학세정의 플랫폼이자

세정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추진팀을 중심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학세정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보지능형 시스템에 맞게

국세공무원 모두의 분석·활용 역량뿐 아니라,

국제거래, 자본거래, 금융거래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역량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일과 생활, 일과 휴식이 균형있게 보장되고,

상호 공감하는 소통의 문화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육아 등 개인의 삶을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현장의 관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일은 과감히 줄이고,

업무 과정에서의 비효율 요소를

적극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축소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적법절차 강화, 장려금 확대 등으로

일선의 업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업무량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소통팀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소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일선의 중간관리자들도

주도적이고 열린 자세로,

직원들의 실제 하루 일과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직원들과 진솔하게 소통하여

일선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모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난관도 많았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의 길을 닦아 가야 합니다.

그 방향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발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는

구체적 실천이 긴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그 기반 위에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착실히 이루어 나갑시다.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뛰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앞장서서 행한다”는

성심적솔(誠心迪率)의 자세로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한 우리의 소임을 다합시다 !

감사합니다.

2018. 8. 28.

國稅廳長 韓 昇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