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내년 SOC 예산 18.5조 편성, 올해 대비 2.3%↓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에 610억 신규 반영

(기획재정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5000억 원(2.3%) 감소한 1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2조1000억 원), 국도(1조6000억 원), 하천관리(1조5000억 원), 항만개발(1조3000억 원) 등에 주로 투자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축소됐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018년 정부안(17조7000억 원)보다 증액됐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에 집중했다. 또 SOC 안전투자 확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고도화와 드론 등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 원), 광역도로 건설(1368억 원), 도시철도(1625억 원)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에 예산이 배정됐다. 알뜰교통카드(31억 원)와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원) 등에 신규 투입된다.

또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안전투자가 3조8283억 원, 버스·화물차 등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68억 원이 쓰인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610억 원), 자동차 제작결함 분석시스템 구축 등(74억 원) 등이 강화된다.

혁신성장 관련 SOC 예산은 106%(1090억→2249억 원) 증가했다. 스마트시티(704억 원), 자율주행차(744억 원), 드론(717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75억 원)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SOC 투자규모의 정체는 대형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이며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추진 예정인 대형 SOC 사업은 도로는 새만금-전주(1조8000억 원), 세종-안성(2조5000억 원), 안산-인천(1조3000억 원), 철도는 GTX-A(3조4000억 원)·B(5조 9000억 원)·C(4조 원), 춘천-속초(2조1000억 원), 평택-오송(3조1000억 원), 공항은 제주 제2공항(4조9000억 원), 김해신공항(6조 원) 등이 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