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에 '아쉬움' 토로

전편협 “매출에서 담뱃세 제외하는 방안 빠져, 속빈 대책에 불과해”

▲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오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당정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그간 주장해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당정 대책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업계는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공동대표는 제로페이 확대에 관해 “충전식이라면 활성화가 힘들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조건 신용카드처럼 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존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커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계좌에서 충전해서 쓰는 식이라면 탁상 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제로페이에 관해 내부적으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목소리와 ‘사실상 무용지물 아니냐’는 회의적인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며 “추후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을 자율 축소로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 성인제 대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 대표는 “한 곳에서라도 출점 경쟁이 일어나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자율에 맡기면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편협은 80m 거리 제한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150~250m 이상 거리 제한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편협은 담배 매출에서 담뱃세를 빼 수수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는 담뱃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 성 대표는 “전편협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이 편의점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었고, 이번 지원 대책에서도 그 점을 가장 주목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전편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를 요구한 사항은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이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의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안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족방뇨’”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책인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서 부당한 제도를 즉시 개선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 본사는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이 국장은 “그간 중앙회에서 강하게 주장한 것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며 “물론 국민 정서상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데 반발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관공서, 대기업 등 구내식당이 생기면 그 주변 상권의 식당이 10~20%는 폐업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쪽의 노조에서도 반발이 커 쉽지 않은데 ‘세종청사 월 1회 의무 휴업’ 정도면 굉장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인근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