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2명 지명

(사진=연합뉴스)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중 2명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이 최종 후보자 7명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인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신 연구교수부장은 2008년까지 재판 업무를 보다가 헌재로 옮겨 선임부장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윤 법원장은 대전고법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거쳤다.

문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부산지법을 거쳐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6년 부산가정법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으로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헌재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해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보자 중 2인을 지명하게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은희 헌법재판관추천위원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 수호의 의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