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오찬…“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한 선거제도 개편 지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먼저 발언할 것을 권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자영업자 지원,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사실 국민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 때부터 취임 후 줄곧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을 각 당에 협조 부탁했다면서 “지난해 9월 각 당 대표님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구두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합의해 분기에 한 번씩 또는 필요할 때 추가로 여야 합의로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낼 수 있다면 국민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서 남북 간에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 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선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금 말씀을 드릴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봤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다”며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지난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고 개인적 소신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