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나서…세금 인상 추진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제품 100% 재활용 목표...플라스틱 폐기물 매립할 때 부과하는 세금 높이고 재활용 제품은 인센티브 제공

프랑스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100% 재활용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립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활용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상품에는 2019년부터 최대 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인하할 방침이다. 재활용 처리 작업에 대한 세금도 낮춘다. 재활용 플라스틱 용품에 경제성을 부여해 시장에서 기존 플라스틱 용품을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전체 플라스틱 중 25%만 재활용된다. 유럽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50%이다. 이미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은 금지됐지만, 프랑스는 유럽집행위원회(EC) 기준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조처를 하고자 한다.

환경단체들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으나 원재료 제조업체는 볼멘소리를 한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엘립소의 이마뉘엘 귀샤르는 “병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지만, 재활용 요구르트병은 있을 수가 없다”며 대체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0% 증가했다.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유엔은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음식 용기를 금지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