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뒤 '저출산' 인구 감소분이 '사망률 하락' 인구 증가분 역전"

보사연,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 게재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기존 저출산에 의한 가임기 여성 감소로 인해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는 100년 뒤 사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 증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3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2호에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이하 중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101만5000명에서 2115년 2581만5000명으로 25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115년 인구 전망치는 2015년 인구의 50.6%에 해당한다”며 “2015~2115년의 기간에 걸쳐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연구위원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망치를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2115년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모멘텀 효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는 485만1000명으로, 사망률 하락에 따른 인구 증가분 410만4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인구 모멘텀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전체 인구 대비 가임기 인구의 비율 축소로 상당 기간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현상이다.

우 연구위원은 “이민과 사망률 개선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연령구조 변화로 인해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출산율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저출산과 모멘텀 현상의 상승 작용으로 인한 미래 인구 감소가 심화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인구 변동이 산업, 노동시장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인구 성장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