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등 일부 지표로 경제 괜찮다 대국민 홍보 ‘논란’

청와대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카드뉴스… ‘경제정책협의체’ 정례화하는 최근 대응과도 모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출, 경상수지 흑자 등 겉으로 호조를 보이는 지표만 모아 한국 경제가 괜찮다고 홍보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부터 며칠 간격으로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사진>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렸다.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가 부제이다. 경제성장률, 수출, 소득, 고용 편이 공개됐고 투자 편은 2일 게시됐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지표만 모아놨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편에서는 주요국 연도별 GDP를 비교하면서 어떤 기준인지 공개하지 않고 미국(2.9%), 일본(올해 1.0%), 러시아(1.7%), 독일(2.2%), 프랑스(1.8%), 영국(1.4%)보다 우리가 높다고 자랑했다.

수출 편에서는 반기별 전기 대비 총수출증감률 비교표를 통해 올 상반기 6.6%로 2015년 하반기 -10.8% 등과 비교해 괜찮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도 월별 경상수지 변화를 예로 들어 괜찮다고 표현했다.

소득, 고용, 투자 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가계소득증가율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소득 양극화 등의 자료 대신 고소득자 등도 포함된 전체 증가율을 게시했고 소비도 분기별로 제시했다. 사상 최악이라는 일자리(고용 편)는 고용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변죽을 울렸다. 투자 편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증가세를 보인 벤처투자, 신설법인을 예로 들었다.

이들 카드뉴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냉철했다. 피부로 와닿는 실물경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투자, 소비 부진 조짐이 나타난다. 설비투자는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산업생산은 줄고 있다. 향후 경기 지표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7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75로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지표가 좋다면서 정부가 청와대 정책실과 주요 경제 부처 핵심 인사들이 함께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과 고용, 투자 지표 악화 등 경제 문제에 좀 더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집행력을 높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세종=곽도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