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두려움에 떨게 한 중국 기술 혁신…“허상에 불과하다”

장쥔 중국경제연구소 소장 “중국 기술 혁신은 제조업 아닌 서비스업에만 영향…고부가가치 산업 여전히 뒤처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6 세계로봇컨퍼런스에서 관람객이 기계를 촬영하고 있다. 최근 장쥔 푸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소장은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기술 혁신을 이루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긴장시켰다. 지난해 중국의 특허 국제출원 건수는 4만8000여 건에 달해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했고 자율주행 등 스마트카 관련 특허 점유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조만간 중국이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처럼 보이지만, 장쥔 푸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소장은 그러한 시각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최근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을 첨단 기술의 패권을 다투는 경쟁자로 묘사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가장 경계하는 쪽은 미국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에 낸 보고서에서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려 한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6월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를 발표하며 “항공, 우주, 로봇 등 중국제조 2025 정책에 이익을 주는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장쥔 소장은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이 중국 경제를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첨단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사업 모델을 새로 만들어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건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 아닌 서비스업의 변화라 생산보다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컸다.

게다가 중국 인터넷 경제의 성장은 중국 정부보다 알리바바그룹홀딩스와 텐센트 등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핸드폰과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져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일은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단지 중국은 소비 시장이 크고 금융 규제가 약해 변화의 속도가 빠를 뿐이다.

중국 제조업이 지난 30년간 빠르게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발전이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고급 의료기기 생산 핵심 기지로 떠오른 중국 장쑤성 단양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 판매되는 광학 렌즈가 생산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모델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번 미국 기업에 고정적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조립설비를 외국 기업에서 수입해온다.

중국이 연구·개발(R&D)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구 100만 명 당 연구원의 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개발비 비중은 한국과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장쥔 소장은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15~20년이 걸릴 것”이라며 “인재를 육성하고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 진정한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