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수도권 광역단체장, 광역교통청 설립ㆍ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합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오른쪽 첫 번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왼쪽 첫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국토교통부)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출퇴근에 90분이 소요되는 현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이다.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고 대학 인근에 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000호)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해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 수립 중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