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난민정책과 외국인 수용정책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요새 한국에서는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에 관한 논쟁이 격렬하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상세히 한국사회의 난민 갈등을 보도했다. 일본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임을 의식해 이웃 나라 한국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예멘 난민 수용 반대가 50%, 찬성이 40%인데 젊은 사람일수록 반대가 많다”고 일본 언론은 소개하고 있다. 5년 전에 아시아 각국에 앞장서서 난민법을 제정한 난민선진국 한국. 그러나 5년간 3만5000명 정도가 난민을 신청했는데, 그들 중 1000명 정도만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인정률은 약 2.9%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1970년대에 발생한 인도차이나(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난민을 2015년 8월 시점에 약 1만1300명 정도 수용했지만, 그 외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난민 수용국가다. 2014년에는 전체 약 5000명의 난민신청자 중 인정한 수는 11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터키 국적의 쿠르드인 I 씨가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도쿄 입국관리국 수용시설에 수용돼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I 씨는 터키 국적이므로, 독립파 쿠르드족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군 병사로 입대하는 것이 의무였다. 그러나 그렇게 터키군으로 입대하면 쿠르드족과 싸워야 한다. I 씨는 같은 민족과 싸울 수 없다고 하여 일본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한 것이다.

I 씨는 2017년 2월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난민 자격이 아니더라도 일본인의 배우자에 주어지는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합법적으로 재류할 수 있다. 그러나 도쿄 입국관리국은 계속 I 씨의 배우자 재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당한 처우로 받은 고통으로 I 씨는 수용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난민 처우 개선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으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대신 2012년부터 AAR Japan 등의 민간 지원조직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현지로 지원팀을 파견하여 난민 캠프에서의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난민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이런 방향이 난민을 직접 일본 국내로 수용한다는 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일본의 대학교에는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협력학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런 학과를 졸업한 일본인들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난민 캠프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NGO 활동이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에 난민지원금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일본에서는 난민이 아니라 노동자 인구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입국 허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 68개국이 일본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 노동자 인구가 감소해 가는 일본은 외국인 입국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한국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난민 정책과 외국인 수용 정책을 구별해야 한다. 난민 정책과 외국인 수용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수용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은 합법적인 이민이나 외국인 입국은 추진하지만, 난민 수용에는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 자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것은 일본의 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이 정신적인 혼란 상태로 빠질 우려가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991년에 설립돼 여러 해외 지원 활동(교육, 의료지원, 농업 진흥지원, 새마을운동 모방사업 지원, 기타 등등)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 활동의 본질은 개발도상국 지원이지, 난민 지원이 아니다. 일본의 상황을 참고로 한다면 한국에서도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을 민간조직을 통한 난민 캠프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침 수립과 인재 양성, 구체적인 준비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