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한국당 “與 입법권력 장악 막았다”…민주 “운영위서 월권방지 다룰 것”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일단락하면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른 관례대로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 하지만 법사위를 두고 각 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한국당은 법사위를 가져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후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사위 사수로 집권 여당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고 자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상태 그대로의 법사위를 한국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몫이었다. 이로 인해 개혁 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상원 아닌 상원 노릇을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이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막혀 국정운영과 사회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된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지켜 내겠다는 입장은 원 구성 최종 합의에서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룬다’고 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또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를 고쳐 이른바 ‘개혁과제’를 수월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총 18개 상임위 중 8곳을 맡게 됐다. 한국당은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곳을 맡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상임위들을 맡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원내 3당이 민생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임위마저도 민주당과 한국당에 모두 넘겨줬다”며 불만스러워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비상설특위인 정치개혁특위를 가져오면서 정치권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