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면?…상가정보연구소, 상가 투자 절세전략 3가지 제시

(자료=상가정보연구소)

11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상가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세 전략’ 3가지를 제시했다.

△법인 명의 취득이 개인보다 유리?

먼저 임대사업에서 반드시 법인명의가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했을 때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돼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을 납부한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상가의 금액 및 소득 규모에 따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 등록해야

취득한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과세자가 토지가액 5억원, 건물가액 1억원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의 10%인 1000만원이 된다.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게 된다. 단, 상가취득자금과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시 자금출처 미리 대비해야

증여시의 자금출처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에 비해 증여에 유리한 자산으로 꼽힌다.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조사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자금출처의 입증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전에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여추정 배제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지난달부터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