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늘려라” 재정확대 공방 불지핀 여당

내년 재정확대 놓고 기재부 vs 민주당 갈등 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재정 확대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예고된다. 학계에서도 진보와 보수 학자들이 재정 확대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정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증액해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5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년에 재정 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예산 협의를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예산을 올려서 재정 확대 기조로 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상상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재정 확대 기조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향해 8% 가까이 늘려 460조 원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의 내부 방침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예산 증가율인 5.8%를 8%대 전후로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예산 증가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7.1%)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10% 이상 두 자릿수 인상은 그동안 유례가 없어 균형 재정을 강조하는 기재부가 고심하고 있다.

재정 확대를 놓고서는 학계에서도 엇갈린다.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강연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실업률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낮아 총수요 확대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사회복지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김상겸 교수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기고에서 “국가채무를 더욱 증가시키자는 주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집권당의 조급함이 결합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니 재정을 더욱 과감히 투입해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주된 논지는 국가 경제나 나라 재정은 몇 년만 지속되고 말 것이 아니므로 단기 중심의 정책은 마땅히 경계할 필요가 있고 국가부채 확대를 통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윤종원 수석도 기재부 출신으로 그간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과 정·청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1분기 세수가 ‘세수 풍년’이라는 지난해보다 8조9000억 원이 더 걷히고 3년째 세수가 예상치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실제 예상 세입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하면 10% 증가율도 많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세입 여건, 지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