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일정>

입력 2018-06-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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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오전 10시 '티머니 잔돈 미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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