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년 넘게…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지원 ‘희망고문’

LG화학 제품 지원 형식승인 안해…

▲LG화학 오창공장 전기차배터리생산라인. (사진제공=LG화학)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지원금 재개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긍정적인 신호만 보내고 정작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지원 형식승인 절차 진행과 맞물려 24일 오후 4시 한·중 산업장관회의가 열려 이번에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금한령’이 풀릴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22일 중국이 형식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화신식부는 22일 2018년 4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중국 완성차 업체가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2개 모델의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형식 승인을 요청했으나 떨어졌다.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2016년 1월부터 끊겼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2월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 배터리 폭발을 이유로 들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폭발한 배터리는 한국산 배터리가 아님을 강조했으나 우리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만날 때마다 배터리 문제를 거론했고, 중국은 ‘잘 풀어 보자’는 식의 메시지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장관 등 고위급 면담에서도 우리 측은 배터리 보조금 문제를 언급했으나 중국의 ‘희망 고문’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양제쯔 중국 국무위원이 방한 당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우리 정부와 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달 초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배터리 보조금 관련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2개 모델이 형식 승인을 신청해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배터리 보조금 재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24일 열리는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이틀 앞둔 22일 형식 승인이 거부된 점에 정부와 업계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다만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달 22일 이들 3개사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는 의미는 이 회사의 제품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중국이 국내 기업들을 위협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란 해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EV 배터리사인 CATL이 폭스바겐에 이어 다임러의 글로벌 파트너사로 선정되면서 더 이상 국내 업체가 중국 시장 내 기업들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