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성의 Eco&경제] 온실가스 로드맵에 대한 기대-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시스템 전환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현재 정부는 탈석탄 및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해 2016년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6월까지 수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내 이행을 최대화해 해외 감축분 없이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를 달성하자는 주장이 있다. 반면, 수립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그로 인해 정부와 산업계 간 신뢰 관계에 금이 간다는 목소리, 즉 해외 감축분을 산업계가 떠안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과연 온실가스 로드맵은 어떠해야 하는 걸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는 기업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대응을 보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안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므로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담과 비용을 피하거나 줄여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상황이 변하기만을 복지부동 자세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또 다른 시각은 이미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마른 수건을 짜는 것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이다.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결국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정부가 기업체에 감축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지만, 경직되고 이행 비용이 높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보다는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스로 줄이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 즉 경제적인 유인 제도가 바람직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이 의미하듯이 인센티브는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인센티브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걷게 되고, 결국 재원 마련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른 개념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소비자가 물건을 대량 구매하면 할인을 받듯이 에너지(전기 포함)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가 혜택을 더 받는 상황이다.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해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렴하게 필요한 만큼 대규모로 생산하는 시스템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에너지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만 혜택을 보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많이 사용할수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덧붙여 지자체와 소비자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체로서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변신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온실가스 로드맵의 성공 여부는 누가 먼저 얼마만큼 줄이는가보다는 모두가 함께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과거의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