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3년 만에 3%대 성장 성과… 최저임금·근로단축 등 해결과제

지난해 이어 올해도 3%대 성장 전망…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 가시화

남북관계 개선ㆍ세일즈 외교 등 진전…치솟는 청년실어률 ‘고용부진’ 여전

반도체 호황 제외하면 수출 흔들…부동산 규제에 양극화 가중 지적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한국 경제 성적표는 외형적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업자와 청년실업률이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자 공공부문 일자리 쏠림현상 심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부진, 부동산 양극화 심화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많다. 특히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에는 ‘친기업 시장정책은 없다’며 재계에서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J노믹스’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 핵심 키워드다. ‘J노믹스’를 진두지휘하는 핵심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난맥으로 문제가 많았던 금융감독원장으로 대변할 수 있다. 새로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합류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J노믹스’ 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문 정부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이끌었으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 등을 주도했다. 무엇보다는 삼성 등 재벌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정부의 ‘J노믹스’ 1년은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외형상은 합격점을 받았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해 3.1% 성장했다. 올 1분기 성장률도 전분기보다 1.1% 성장해 올해도 3% 성장률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지난해 2만9745달러를 기록해 올해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돌파를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시화되면서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듯이 실업률과 청년 고용은 사상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구직자들은 ‘공무원 취업’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공무원 증가는 세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만큼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인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해 가계 실질소득과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없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물가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나비 효과’를 불렀다. 실제 지표에서 올 들어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18만 개 이상 줄었다.

문 정부 출범 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수출도 반도체 호황을 제외하면 흔들리고 있다. 4월 수출은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데다 반도체와 유가상승을 제외하면 최악의 수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문 대통령은 숨 가쁜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외교 다변화를 통한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지난 1년 전력을 다했다. 기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 중심에서 탈피해 다자간 외교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균형 외교’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올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베트남과 ‘신(新)남방정책’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UAE와 석유·가스분야 250억 달러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도 7개 국가를 순방하며 정상회담만 40차례 하는 강행군 펼쳐 ‘신(新)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소원해진 4강 외교를 복원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완전히 해제시키지 못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여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밖에 문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를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대책은 실제 강남 집값만 올리고 지방 집값은 떨어뜨리는 부동산 양극화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남북관계 개선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이뤄진다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어 향후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점에서 ‘J노믹스’ 평가를 남북 관계 정상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