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인수 3분기까지 마무리

산업부 관계자 “하반기 체코 원전 계획 발표” 관심 표명…남북 경협 자원개발 가능성도 시사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전력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 사업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한전과 도시바, 우리 정부와 영국 정부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영국 원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확인되면 올해 3분기까지 지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간 협상은 원전 사업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그것이 선행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체코가 원전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체코 원전에도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또 “우리 한국형 원전 APR 1400 모델은 바라카(UAE)에 4개가 건설되고 있으며 한국형 모델의 생태계와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기 위해 원전 수출은 국익에 보탬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정상외교와 장관 협의체를 통해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실적 악화에 대해선 “작년에 원전에서 이물질과 철판 부식 등 하자가 발생했고 과거보다 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많이 늘어나면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이처럼)원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동 중단된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가 지나서 적정 수준으로 가동률이 다시 올라서면 적자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원전세’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한 세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저렴한 석탄의 세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폐쇄하기로 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시점에 대해선 “한국수력원자력 스스로 영구정지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폐쇄)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원전 축소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질문엔 “원전이 줄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당초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가 남아있고 대북 제재가 해소돼야 경협이 가능하기에 그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20007년 단천 광산 조사는 했었다”고 말하며 산업부의 남북 자원개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