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남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하기로…‘한국판’ 몰타회담

8월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가을 문 대통령 평양 방문

▲남북정상 화해와 평화의 포옹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남북 정상은 27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의 양 정상이 만나 냉전체제를 해체한 몰타회담의 한반도판이 될 가능성 커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으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65년 만의 종전 선언의 물꼬를 트게 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 중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이번 회담이 사실상 세계 외교무대에 공식적 첫선을 내보인 것이어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 선언,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한반도 완전화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정상회담 전 주동적으로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중지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에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남북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엄격한 준수하고 단계적 군축 실현과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다.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지지가 필요해 남북은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상ㆍ해상ㆍ공중 등 모든 공간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지정 △남북 교류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고자 두 정상은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 철저 이행 △정상 합의 적극적 실천과 대책 마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 활성화 △8.15 계기 이산가족ㆍ친척 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실천적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두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신뢰를 굳건히 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올 가을 평양 방문을 하기로 김 위원장과 합의해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문점 공동선언이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5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공동선언서의 미국 지지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