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2.53% 내면 뭐가 남나…1%대 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편의점 매출 절반인 담배 마진율 9.3%…쓰레기 봉투는 최저 3%

추혜선 의원 주최 ‘가맹점 수수료’ 토론회…“5억 이상 2.5%, 불공정 담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편의점, 외식 등 주요생활 밀착형 가맹점주들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을 비판하며 1%대의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연 매출 5억 원까지 확대했지만, 자영업자들의 평균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6일 오후 국회에서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인 추혜선 의원과 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예정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담배,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카드 결제 시 세금 부분의 비용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편의점이 대신 걷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계 회장은 “하루 전체 매출의 절반인 담배 가격은 세금 60%, 마진(이익률)은 9.3%라 카드수수료 2.53%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도 대부분이 세금이어서 마진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 최저 3%이며, 마진율이 최고 높은 지역도 7%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상품은 카드수수료가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도 연 매출 5억 원 이상의 가맹점들에 일률적인 2.5%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담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종 카드수수료는 1%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일반 가맹점들이 마케팅 비용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가맹점이 카드사들의 대기업 가맹점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매출에 상관없이 전 가맹점에 1% 이하의 동일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은 “가맹점 매출은 상품 금액과 부가세 합산 금액이나, 현행 수수료는 매출 전체에 부과해 부가세 차액을 업주가 부담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각종 ‘페이’로 매출이 발생 시에는 카드가맹점 평균 수수료(2.1%)보다 최대 2배 수수료(2.5~4%, 평균 3.4%)를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의장은 “현재 파리바게뜨의 경우 개별 가맹점에서 평균 6억8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평균 카드 사용비율은 78%다. 특히 서울 주요상권은 90% 육박하는 수치”라며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 3억 원 이하는 영세상인이라 0.8%를 적용하는 반면 대부분 매출이 카드로 결제되는 가맹업자들에게는 최고치인 2.5%(연 912%)를 적용하면서 카드사와 협상도 못 하게 법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은호 한국마트협회 부회장은 올 하반기 진행되는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에서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된 마케팅 비용 등을 배제해 가맹점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